강동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위기 대응 안전망 강화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5일 구청에서 강동경찰서(서장 김병주), 강동소방서(서장 김현정), 마인드웰병원(병원장 제용진)과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정신응급 상황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환자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태...
채인석 화성시장은 “행자부는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지방재정 개편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며,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불 교부단체 6개시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채 시장은 “행자부는 지자체의 상전 노릇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이번 지방재정개편 논란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행자부는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보통교부세 불 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 폐지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재정력지수는 30%로 높이고 징수실적은 20%로 낮추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채 시장은 성남, 수원, 고양 3개 시장과 함께 국회를 찾아가 행자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 도출 시 까지 정책 추진 연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채 시장은 “화성시는 지난달로 채무를 겨우 다 갚아 빚 없는 도시가 됐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안 강행으로 다시 빚더미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화성시는 6개 지자체와의 공동대응 뿐만 아니라 채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시민들의 개편안 저지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달 단식농성과 함께 1인 시위를 펼쳤으며, 화성시의회 박종선 의장 및 의원 8명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삭발투쟁을 벌였다. 또한 관내 120여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6월 18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56만 8499명의 반대성명이 담긴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