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뿐 만 아니라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고질적인 과태료 해소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일 정기인사와 함께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징수과에 “과태료체납 팀”을 신설했다.

신설된 팀에는 담당주사 1명과 직원 2명 등 모두 3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그동안 시에서는 ‘과태료는 일찍 납부하면 손해다’, ‘과태료는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 시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6월말 기준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382억 중 43%(164억) 이상을 차지하는 등 증가하는 실정이었다.

시는 이번 과태료체납 팀 신설로 체납세 징수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해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체납자별 면밀한 사유 분석으로 강력한 현장 징수활동을 펼친다.

먼저, 고질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을 통해 차량공매를 실시한다.

아울러, 고의적 납세 기피자는 가택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해 실태 조사 후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 등 다양한 채권확보 및 동산압류를 추진한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징수활동을 계속 펼쳐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김연희 징수과장은 “과태료체납 팀 신설로 주정차 과태료 체납 등 과태료 체납액의 90%를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 업무를 담당 하게 됐다.”며 “시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