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75 정도는 주5일 근무제 정부 입법 추진이 실패하면 노사교섭에 걸림돌로 작용, 노사분규를 유발하고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9∼23일 전국 1천 여명의 국민을 대상으로‘주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전화설문조사를 벌여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 노사분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은 결과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19.2,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이다는 55.5에 달했다.
또한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거나 실패하더라도 주5일 근무제는 ′계속 확산될 것′이란 응답이 12.6, ′서서히 확산될 것′이라는 응답은 70.1에 달해 대부분이 이미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세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임금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42.4는 무조건 찬성(8.9)하거나 임금의 일부가 줄더라도 찬성(33.5)한다고 응답한 반면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어도 반대한다는 입장도 34.3로 만만치 않았다.
특히 임금의 일부가 줄더라도 찬성한다는 응답은 생산직 근로자가 29.5, 사무직 근로자가 46.9였으며, 임금이 조금 감소해도 반대한다는 응답은 생산직이 43.7,사무직이 30.9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생산직이 사무직에 비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휴일, 휴가 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축소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3.8, 반대가 33.1였으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단계적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59.7가 찬성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로는 삶의 질 향상(31.6), 여가산업발전(25.9), 노동생산성 향상(11.7), 새로운 일자리 발생(7.7)순으로 꼽았다.
한편 주5일 근무제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90이상이,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75 가량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노동연구원 김승택 연구위원은 "주5일 근무제 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현실과 적용법과의 괴리가 생기고 사업장 사이에 근로조건의 격차가 더욱 확산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하는 응답이 많았다"고 말했다.
<조판식 기자> pan@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