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에 소매판매경쟁 방식을 도입해 요금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한전의 경부하 요금 인상 시 전력부족 사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10월 6일(목)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현행 전력요금 체계를 계절·시간대별 공급원가의 차이와 전압·사용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전력 판매시장 개방해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 창출해야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11월까지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지난 30년간 전력요금제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정부나 한전의 전력요금 인하를 유인할 요인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력판매를 담당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전력의 소매판매 경쟁 방식을 도입해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올해 4월부터 소매판매 경쟁을 전면 도입하는 등 전력요금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전력시장 판매시장을 다수의 판매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로 개방하고 있고, 이들 사업자들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전력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되찾는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무엇보다도 한국전력은 전력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요금제의 경우 변경을 넘어서서 전기 판매시장의 구조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전력시장에 강력한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과 거래과정이 매우 경직적이고 전력시장도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