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국회에서 진행한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지진과 태풍에 대한 안전처의 부실대응을 질타하는 여야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진발생 당시 긴급재난 문자발송이 늦어진 것은 안전처 내부의 불필요한 절차 때문"이라며 "긴급재난문자 송출 뿐만 아니라 재난대응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안전처 전신인 옛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 활성단층 지도 제작연구를 통해 양산단층대가 활성단층인 것을 알고도 정부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국가차원 활성단층지도가 없다"며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단층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우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에서 통신기지국으로 바로 발송해 1분 이내에 문자를 발송하는 등 최소한의 골든타임 이내에 결정되는 시스템"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로 간뒤 지진방재과가 분석해 통신기지국으로 가기 때문에 8분에서 11분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은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 지진예방경보시스템은 진짜 부실하다"며 "일본은 지진관측부터 속보까지 5~20초가 걸린다. 이유는 전문적인 지진감지센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이상행동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진앙지 상공에서 전파를 분석하는 등 여러 최근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태풍 피해에 대한 안전처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상청의 예보 등 태풍의 진로를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처의 조치가 보이지 않는 등 안전처의 예방이 너무나 허술하다"며 "지진이나 태풍이 발생했을 때 안전처가 할 일은 문자정도 보내는 일인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백재현 의원도 "이번 태풍에도 늑장 예보가 문제"라며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태풍이 남해안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봤는데 상당히 늦었고 태풍 규모도 처음부터 잘못 측정됐다. 대응 첫 단계부터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박순자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밤에 안전처 홈페이지에 접속해 봤더니 서비스 개선 작업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며 "태풍으로 사망자가 7명이 나오고 소방사가 순직하는 등 나라 전체가 난리인데 왜 꼭 이때 개선작업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이용호 의원은 "안전처는 선제적으로 충분히 재난에 대비하라는 홍보를 해야 한다"며 "안전처가 과연 재난에 대한 컨트롤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