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평소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2011년 대구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자살했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하며 본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부가 매년 두 차례 하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도 이때부터 시작됐으며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배치도 이때 시작된 정책이다.

실제 교육부와 관계부처의 여러 노력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관계부처가 2014년 합동으로 내놓은 학교폭력 대책에는 언어폭력의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바른 언어 사용 교육이나 인성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당장 피해를 보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내세운 것은 사이버폭력 피·가해자를 위한 지역별거점 위센터(위기학생 지원센터) 지정·운영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이번 중학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서도 학교폭력이 아닌 학생 자살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번 사건이 학교폭력이 아니라 가정환경 등 다른 요인일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2015년 이후 발생한 학생 자살 사건 중 경찰 조사에서 학교폭력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이번 사건 역시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 폭력 사건 예방에 나서야 하며 특히 현재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는 요인들에 대한 정책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