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혐의에 상당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기소장에 적시했다. 전 국민을 공분케 한 희대의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심장부에 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검찰 수사결과의 요지라는 점에서 현직 대통령 사상 첫 입건 대상자가 된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청와대 전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면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 자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혐의, 최 씨 관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현대자동차 그룹에 강요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은 박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최 씨의 혐의 관련해서는 사기 미수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공모관계가 상당부분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시각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헌법 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비록 재임 중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지만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입건된 것은 유례없는 일로 ‘박 대통령 퇴진’ 등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대면조사 등 관련 수사를 계속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최 씨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로 구속기소했다. 안 전 수석은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정 비서관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로 함께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수사는 깊이를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