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기후변화대책과)와 안성시(안전총괄과)는 지난 22일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소규모 민간개발사업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금번 간담회는 국민안전처 주재로 지난 4월 소규모 개발사업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수립 간소화를 통한 규제개선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관내 공장설립 허가를 받은 소규모 개발사업자 및 국민안전처, 경기도 등이 참석하여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수립 규제개선에 따른 비용절감·기간단축 등 실질적 현장 체감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수립 기준(’16.4.7) 개정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의 경우 임야 5,000㎡이하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시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비용부담 및 인허가 기간 지연 등 불편을 가중시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규제개선을 위해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수립 기준을 일부개정(2016.4.7)했다.

안전총괄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