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Ⅲ 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 의제’를 수원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시가 28일 수원 권선구 더함 파크 대회의실에서 ‘해비타트Ⅲ 이후 수원시 도시정책 방향’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수원시정연구원 김은영 박사는 “지금의 도시 문제는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면서, “다양한 집단의 이해 관계자들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도시 의제와 수원시 정책 방향’을 발표한 김 박사는 “수원시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을 이행하려면 다양한 부서의 협업이 있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장애인의 교통 환경·놀이 환경을 개선해 ‘포용 도시’를 만들려면 장애인복지과와 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 공원녹지사업소 등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새로운 도시 의제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와 연계’, ‘미래 환경, 미래 기후 고려’ 등을 제시했다. 공공장소 설계, ‘생태 네트워크’ 등 공간계획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고, 기후 변화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공공장소 관련 정책의 예로 수원시 ‘꿈꾸는 놀이터’(어린이, 시민이 직접 디자인한 놀이터)를 들면서,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는 소외된 장애어린이를 위한, 혹은 장애인 어린이와 비장애인 어린이가 함께 수 있는 놀이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폭염을 예로 들며 정보 수집(취약계층·온도·강수량 등), 분석(기후 노출·민감도·취약성 등), 정책 이행(취약지역·취약계층 대피 안내), 모니터링(무더위 쉼터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를 위한 키토 선언’인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는 ‘도시권(모두를 위한 도시)을 보장하는 도시’, ‘모두에게 적절하고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부여하는 도시’, ‘우리가 바라는 도시의 모습’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새로운 도시 의제의 주요 주제는 포용적인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안전한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참여적인 도시, 고밀도 도시 등이다.

‘해비타트Ⅲ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발표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은 “각국 중앙정부들이 ‘새로운 도시 의제’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협력에 대해 약속하고, 지방 정부들이 오랫동안 주장한 ‘도시권’과 관련 원칙들이 중앙정부 간 외교문서에 명시된 것은 큰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도시권’은 도시 공간의 생산과 이용에 있어서 차별과 배제 없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박 소장은 이어 “위험에 처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온전한 구축을 위해서 하위정부들의 역할과 책임을 포함한 명확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권’을 주제로 발표한 이주현 전 UN 해비타트 연구원은 ‘도시권 적용의 3가지 요소’로 도시의 사회적 기능 강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도시 계획, 도시민의 일상적 생활에 중점을 둔 도시 개발을 제시했다.

이주현 연구원은 “중앙·지방 정부는 시민들이 스스로 도시권을 주장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면서, “또 형평성의 원칙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들은 ‘공간적으로’ 파악하고, 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시민이 목소리를 모아 도시권에 해가 되는 도시 계획과 프로젝트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도시민들에게 도시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안 관련 정보를 공유해 관련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로 해비타트Ⅲ의 의미와 중요 내용, 수원시의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것”이라며 “수원시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져 수원시만의 도시정책 방향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엔 해비타트 Ⅲ 회의에 참여했던 염태영 수원시장은 회의 기간 중 열린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지속할 수 있는 도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는 ‘생태교통’의 개념이 전 세계 도시에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16 유엔 해비타트 Ⅲ 회의에는 167개 국가에서 지방 정부대표단 2000여 명을 비롯해 3만여 명이 참가했고, 한국에서는 수원시, 서울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대표단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