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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 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탄핵사유 없다”는 궤변
  • 윤만형
  • 등록 2016-12-17 1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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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은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


▲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없다'는 답변서를 대리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국민의당은 16일 " “탄핵사유 없다,” “세월호 7시간은 생명권과 관계없다”는 등의 궤변은 귀를 의심할 정도의 후안무치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런 정도가 진실로 박대통령 의 본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며 " 세월호 7시간 부재 속에 구조는커녕 적극적 방치 속에 304명의 생명이 희생된 사건임은 이미 확인된 사실임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또한 "재벌들과의 정경유착, 입시부정, 인사개입과 온갖 비리, 특혜로 얼룩진 전방위적 불법은 이미 국가를 초토화시켰다. 보다 못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탄핵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사유가 없다‘라는 궤변은 졸렬하고 흉포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생이 파탄 났으면 국정수습에 협조하고 자신이 나서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 "이지경이 되어서도 박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 위기에 처하게 하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탐하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들에 대해서도 " 탄핵은 국가적 역사적 대사건이며 세계와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는 일이니만큼 궤변을 늘어놓아 국민과 국격을 떨어뜨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수준 있는 법리와 시대양심을 지켜 최소한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품행과 국가 시스템의 법적 제도적 보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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