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지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2017년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농지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최근 제주지역의 개발 붐으로 농지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어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여부를 조사하여 현황에 부합한 재산세 부과 등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토지 16만 2767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 조사방법은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2016년 재산세 토지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부과된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농업법인 취득 토지에 대한 직접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건축, 농지전용 등 인허가 관련 부서 자료, 항공사진 확인 및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 재산세(토지분)는 토지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되며 세율도 0.07% ∼ 4% 차등 적용된다.

○ 조사 후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황지목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통지 한 후 과세변경 할 예정이다.

○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확보 효과는 물론,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재산세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