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한 보험 회사 앞에 붙어있는 오바마케어 로고. RHONA WISE / AFP[제공자ⓒ 뉴스21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 공적중 하나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공화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오바마 케어 폐지법안 초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27, 반대 198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중에는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없지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결의안 통과를 막진 못했다. 

공화당의 빌 존슨 하원의원은 "이 결의안은 본질적으로 (오바마케어 페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11일 이 결의안은 공화당 주도 아래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일반적으로 법안을 바꾸려면 상원 의원 100명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특별 예산 규정을 이용해 과반의 동의만 얻어도 승인이 가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바마케어 폐기를 공약으로 내새웠고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당) 역시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100일 안에 오바마케어를 폐기·대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라이언 의장은 오바마케어 폐지가 "구출 작전"이라고 설명하며 "이 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케어는) 본인 부담금 비율이 너무 높아 당신이 애초에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며 "이 실험은 실패했고 상황이 악화되지 전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한 9명의 공화당 하원의원 중 한 명인 찰리 덴트 의원은 "폐지 계획은 철저히 검증하고 폐지 전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움직여아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폐지하면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는 "건강보험개혁법 덕분에 의료 비용 상승률이 상당 부분 줄었다"며 "지난 50여 년간 상승률을 보면 지금처럼 낮았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