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만명을 돌파한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정부와 여권의 움직임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
정부와 여권은 가급적이면 1.4분기 안에 신용불량자 해소 방안의 청사진을 그린다는 방침 아래 ′채권 추심 기간 조정-신용 회복 절차 활성화-일자리 창출′을 축으로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정부와 여권 모두 신용불량자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어 더 적극적인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고지적하고 "신용불량자에 대한 고용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개인신용회복법을 조기에 제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산업은행 등이 주관하고 있는 금융권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대규모 채무 탕감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취임 전인 지난달 강연에서 이미 "다중채무자 문제를 부실 채권의 할인 매각으로 해결하면 부실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며부채 탕감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비판하고 "다중채무를 한 곳으로 모으는 특별한기관을 만들어 서서히 채무를 회수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프로그램의 참여 기관을 더 늘리거나 프로그램 형태인 공동 채권추심의 운영을 전담할 별도 기구를 만드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와 여권은 특히 빚을 갚으려면 일자리 확보가 가장 시급한 데도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 취업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신용불량자에 대한 고용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과 지연되고 있는 통합 도산법안 중 개인 회생 분야만 이번 국회나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별도 입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의 고용 차별 금지는 미국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다"고 설명하고 "개인회생법 조기 입법 역시 기간이 짧아 쉽지 않지만 정부와 여당 주변은 이미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개인회생법안은 이미 천정배 의원(열린우리당)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변제기간을 기존 정부안의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급여 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회생 대상 영업 소득자의 범위를 대법원 규칙에 의해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신용불량자 제도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분석 평가 노력을약화시켜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적절한 시점에 폐지하는 방안도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현재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가 등록 이후 대책에만 치중하고 있어 직장이있고 상환 의지가 있는 이른바 ′한계신용자′들의 신용불량자 전락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고 보고 전체 채무의 일정 금액만 갚으면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리볼빙 제도의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