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의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 시장경제의 원칙은 고수하되 시장 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전망이다.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지난 18일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참여정부 1년 경제 성과와 전망′이라는 글을 통해 "금융시장 인프라가 잘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크고 작은 위기가 자주 발생하고 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보좌관은 "카드사 부실과 관련해서는 시장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그러나 정부는 시장 기능을 존중하고 시장 역할을 강화하는 큰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의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 성과는 통계로 말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참여정부 첫 해의 경제성장률 3% 내외, 신용불량자 370만명은 결코 좋은 성적표라 할 수 없다"고 자아비판했다.
그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교역 조건의 악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하고 "작년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은 급격한 소비 위축이었고 소비 위축의 가장 요인은 가계 신용 경색"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부동산정책과 관련, "부동산 문제를 민생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안정시킬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일 때에는 지난번에 제시된 안정책들이 실행에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보좌관은 "경제는 정치, 사회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움직인다"고 설명하고 "기업들이 정치 권력에 줄을 대서 특혜를 받을 일도 없을 것이며 정권에 잘못 보였다고 해서 작위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