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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피살! 불안한 평화에 대해 묻는다!
  • 양인현
  • 등록 2017-02-16 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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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 대선후보 국민에 답해야



최근 (전)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의 암살에 북한기관이 관여 했다는 내용이 보도와 정보기관들에게서 추정되고 있다.


만약 보도와 정보기관의 추정이 사실이라면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특별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은 보편적 민주주의 체제에 맞지 않는 지극히 잔인하고 비인도적 범죄로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치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김정남 암살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제사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또한 남북관계 및 국제평화를 위해 신속한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연루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잔혹한 테러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최근 11일(토) 한반도에 전쟁위기와 긴장을 고조 시키는 미사일 발사를 강행 했다.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직후 점차 고조되는 한반도 대결구도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로서 국제사회의 고립을 피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간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를 완화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 노력을 무산시켰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취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지탄받아야 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 행정부 일각에서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선제 군사공격 혹은 김정은 거세전략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대북정책은 김정은 정권의 위험천만한 군사강경노선 및 무모한 도발성과 연결되어 한반도에서 군사적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에게 제안한다. 1) 북한은 일체의 테러행위나 핵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조건 없이 국제적 대화의 장에 즉각 나와야 한다. 2) 트럼프 미 행정부 역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대북정책을 자제하고, 북핵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한국정부를 비롯한 동북아 유관국가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3) 한국정부는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의 심각한 안보위기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4) 남북한과 미일중러 등 동북아 6개국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신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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