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국고채 50조6000억원, 국민주택채권 11조5000억원 등 총 62조1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또 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물가와 연동시키는 물가연동국고채를 발행하고, 국고채 ‘발행전매매시장’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아울러 가칭 ‘국채과’를 신설, 민간금융전문가를 영입해 국가채무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국고채 인수실적이 우수한 국고채전문딜러(PD)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10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 국채발행 및 국채시장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올해 국고채 발행분은 50조6000억원으로 이 중 25조2000억원은 기존국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하고 25조4000억원은 외국환평형기금 16조1000억원, 일반회계 8조원 등 신규수요에 충당하기로 했다.재경부는 “국채발행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약 10조원 줄어들었다”며 “이는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완료돼 자금소요가 감소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3년, 5년, 10년 20년물의 발행비중은 지난해 25:40:25:10에서 10년물 발행비중을 상향조정해 20:40:30:10으로 하기로 했다. 국고채와는 별도로 부동산등기 등 특정 경제활동시 첨가소화되는 형식으로 국민주택채권을 11조5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이중 7조4000억원은 기존 주택채권 상환재원으로, 4조1000억원은 주택건설과 주택수요자 융자자금 등 신규수요에 활용된다.한편, 정부는 국채시장의 폭과 깊이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국채발행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먼저 물가연동국고채가 발행된다. 이는 국채의 원금과 표면이자를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시켜 국채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채권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국채이다. 이미 핀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등 20여개 국가에서 발행되고 있다. 발행규모는 올해 물량의 5%이며,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명목국고채 10년물과 동일한 10년 만기로 발행키로 했다. 정부는 물가연동국고채를 발행할 경우 부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인플레시에도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다양한 투자목적의 국채 수요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채발행과 관련해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할 가칭 ‘국채과’도 신설된다. 민간 금융전문가를 활용, 금융기관 위탁교육, 시장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국채관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국고채 전문딜러(PD)간 경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고채 인수실적이 우수한 PD에게 부여되는 비경쟁입찰 권한 지분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예비 PD제도를 폐지하는 등 PD 진입과 출입장벽을 완화키로 했다.국채의 수요를 높이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아직 발행되지 않은 국고채에 대해 향후 발행될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국고채 발행전매매시장이 도입이 검토된다. 이는 낙찰금리에 대한 예측을 높여 보다 적극적인 응찰을 유도하고, 국채발행 정책의 수립.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 금리변동과 입찰물량 보유에 따른 위험에 대해 헷지 수단을 제공한다.이와 함께 국채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채 전자거래시스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정부는 아울러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해 우리 국채시장의 우수성 등을 널리 알리는 한편, 국채관련 정례간담회를 통해 정책현안에 대한 시장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