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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탄핵 여론흐름′ 예의주시
  • 최문한 기
  • 등록 2004-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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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15 총선이후 최대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을 자제한 채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탄핵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감안, 헌재 결정 이전에 정치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눈치다.
그러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여전히 `법적인 연금′이 풀리지 않은 상태인 만큼 청와대가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듯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여야 대표회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다만 이병완(李炳浣) 홍보수석이 지난 5일 밝혔던 대로 "여야 대표가 합의해 공식 요청할 경우 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회동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재확인했다.
한 핵심관계자는 지난 16일 사견임을 전제로 "16대 국회가 임기만료전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탄핵문제를 스스로 푸는게 합당할 것"이라며 "그러나 상당수가 낙선한 16대 의원들이 다시 모여 의견을 모아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헌재 결정 이전에 정치 지도자의 결단과 탄핵 철회에 관한 정치적 타협이 중요하다"면서 "때문에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청와대는 헌재가 이날 17대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박근혜 대표도 일단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치적 타협이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기류다.
고 건(高 建)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정상적인 현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탄핵국면의 조기종결을 촉구했고,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의 문재인(文在寅) 간사도 "헌재가 총선 결과를 존중해 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가세하고 나섰지만 정치권의 대화분위기를 이끌어낼 만한 힘은 못되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탄핵문제는 헌재에 맡기고 정치권은 경제살리기와 민생살피기에 주력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결국은 여권이 야당에게 합당한 `선물′을 주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도 이런 저간의 사정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를테면 야당이 탄핵 철회에 동의할 경우 최소한 노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겠다는 약속은 해주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병완 수석은 지난 5일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과 박근혜 대표가 만나 대통령의 사과를 건의할 경우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두 대표간에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이는 새로운 정치적 상황변화로 봐야할 것"이라며 "따라서 (사과 부분도) 새롭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청와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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