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황교안 권한대행,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거부
  • 이송갑
  • 등록 2017-02-27 15:55:06

기사수정
  • 특검연장 불승인의 사유로 특검의 목적 달성 을 강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수사종료 시한인 28일을 하루 앞두고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대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오랜 고심 끝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불승인의 사유로 '특검의 목적 달성'을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당사자인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됐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정안정'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무엇보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특검 수사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의적으로도 박근혜 정부의 2인자면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수사를 연장하기에는 심적인 부담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수사가 3월 30일까지 연장되고,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에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 '자연인 박근혜'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특검수사가 연장되면 향후 수사결과가 대선 구도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정치적인 판단도 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입장발표를 통해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보수층이 더욱 결집하고, 최근 주춤하고 황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황 권한대행이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라는 야권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게 된 점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롯데·SK·CJ 등 대기업에 대한 수사와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은닉 의혹 등도 미완성 상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진한 특검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게 돼 있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보수 진영의 지지층은 견고해지더라도 황 권한대행 스스로 외연 확장의 문을 닫아버린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야권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최악의 대치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구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동정)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학교 주...
  2. 동구,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3월 16일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3월 16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 대상은 주민등록상 울산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으로, 기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주민이다.    또한 울산시 취약계층 ...
  3. 동구,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미포구장 인근 염포산 등산로 일원(화정동 산160-2번지)에서 지역 주민과 공무원, 자생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활권 주변 산림을 가꾸고 녹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참가자들...
  4. 울산 동구 가온누리봉사대,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 기탁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소재 봉사단체인 울산동구 가온누리봉사대(회장 이선미)는 3월 20일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가온누리봉사대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군고구마 판매 활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어...
  5.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진행 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대표 권오헌)는 3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꽃바위문화관에서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및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행동 예방 및 올바른 훈육 기술 습득, 보호자와의 ...
  6. 동구보건소, 제19회 암 예방의 날 홍보 캠페인 울산동구보건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암 예방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동울산종합시장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19회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국가암검진 홍보 캠페인을 했다.    매년 3월 21일인 ‘암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
  7. 박맹우 전 울산시장, 국힘 공천 배제 불복 및 재심 청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국민의힘 울산시장 공천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컷오프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에 대한 강력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당한 사유 설명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컷오프를 통보했다”며, 이미.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