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도심 내 빈집 정비 사업 본격 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도심 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빈집 정비 사업' 빈집 소유자를 1월 26일부터 모집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과 쉼터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올해 예산 4억 9천만 원을 들여 기존 10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고 있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재도 분주해졌다. 3일 헌재 안팎에서는 오는 13일 퇴임이 예정된 이 권한대행 임기 내에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오는 7일 헌재가 선고기일을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에 통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관례에 비춰보면 오는 10일 선고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이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은 지난달 27일 열린 최종변론 이후 결론 도출을 위해 매일 평의를 열고 있다. 이날도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변론 이후 28일 열린 첫 평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전날 평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변론 이후 양측은 의견서나 참고자료 등 서면을 통해 탄핵의 필요성이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막판 굳히기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공개 법정에서 이뤄진 '법정공방'에 이어 2차전 성격인 이른바 '서면공방'에 돌입한 것이다.
헌재에 따르면 전날에도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가 '국회 탄핵소추 절차의 헌법·법률 위배의 점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참고서면과 최종변론안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 외에 서석구 변호사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경위를 밝히는 참고자료를 내고 전병관·정장현·채명성 변호사 등도 최종의견진술서를 냈다. 앞선 지난 1일에는 국회 소추위원 측 황정근 변호사가 최종의견진술서를 제출했다.
변론이 모두 끝난 뒤 첫날인 지난달 28일 하루 만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의견서와 참고자료 2건, 국회 소추위원단이 보충의견서 2건과 참고자료 4건을 각각 제출하기도 했다.
양측은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최대한 제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이후 준비절차 3회와 변론 17회 등 20번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