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을 전담 관리하는 정부조직이 생긴다. 더불어 배출가스 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부 기능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생활화학제품, 미세먼지 문제 등 국민체감형 환경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인력 18명을 보강한다.

이번 조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16.11)

더불어 기후변화 등 미래환경행정 수요에 대응역량이 부족하다는 자체 진단에 따라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 대기 등 매체융합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병행한다.

우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인력 9명을 증원한다.

신설된 ‘화학제품관리과’는 관리대상 제품 확대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유통제품 전수조사·검증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향후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도입 등 관련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관리의 전담부서인 ‘청정대기기획과’를 대체 신설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차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인력 9명을 증원한다.

‘청정대기기획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증원된 인력은 폭스바겐 사태 등과 같은 배출가스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중인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형경유차 실도로검사(‘16.1월), 중·소형경유차 실도로검사(’17.9월)

마지막으로 환경부 조직을 효율화하여 기후변화협약(COP, INDC),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과 같은 미래변화 대응기능 등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환경R&D 등 미래환경 분야 먹거리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부 전체 협업·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환경정책관을 효율화하여 ‘기후미래정책국’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관리, 환경감시 등 매체융합 관리가 필요한 분야 총괄을 위해 ‘국제협력관’을 ‘환경융합정책관’으로 개편한다.

또한 미래 핵심사업인 생태자원 및 생물자원 등 생태서비스 산업 육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서비스진흥과’를 대체 신설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재와 미래 환경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환경부 조직 변화를 모색하였다”며 “금번 조직 개편으로 향후 환경부가 경쟁력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