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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에 따른 우리나라의 피해 규모는 연간 10조 원
  • 조병초
  • 등록 2017-03-23 0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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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60년께에는 피해액이 2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기오염에 따른 우리나라의 피해 규모는 연간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60년께에는 피해액이 2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기오염은 국민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야외활동과 산업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한다.


23일 환경 당국과 학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 원을 웃돈다.


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비용을 11조8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 물질 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보수적으로 책정해 산출된 금액이다.


1t(톤)당 피해 비용은 미세먼지가 약 196만 원, VOC는 175만 원, SOx가 80만 원이다. 배정환 교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 보수적으로 따져도 10조 원대지만 소비와 산업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더하면 훨씬 커진다"며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삶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많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기오염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나쁜 수준이다. OECD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40여 년 뒤인 2060년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경제 피해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2060년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은 한국이 1인당 연간 500달러로, 사회 전체로는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OECD는 관측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22조4천5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OECD는 대기오염으로 2060년 한국의 연간 GDP 손실 비율이 0.63%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에는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이보다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및 황사현상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최근의 대기오염물질 피해 상황과 정도가 잘 반영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사회적 피해 비용 추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도시 지역 초미세먼지(PM2.5)의 사회적 비용을 1㎏당 약 45만 원으로 추정했다.

환산하면 이는 1t당 4억5천만 원으로, '보수적' 기준으로 추정한 사회적 비용의 230배에 이른다.

한국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지표는 최근에도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공기 질은 세계 주요 도시 중 거의 최악 수준으로 조사됐다.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비주얼'(AirVisual)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의 공기품질지수(AQI·Air Quality Index)는 179로, 인도 뉴델리(187)에 이어 세계 주요 도시 중 두 번째로 대기오염이 심했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환경보건단체 '보건영향연구소'(HEI) 자료에 따르면 인구 가중치를 반영한 한국의 연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5년 29㎍/㎥로 터키를 제외하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나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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