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2명이 3년이 다 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교사 전원의 희생이 순직으로 인정받고 일부에 대해선 ‘순직군경으로 예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 타고 있던 단원고 교원은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교감을 비롯해 모두 12명(미수습 2명)이었다. 이들 중 정규교사였던 7명의 희생은 모두 순직으로 인정됐고, 특히 최혜정(당시 24ㆍ여) 교사 등 4명의 유족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참사 책임을 통탄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강 전 교감과 김초원(당시 26ㆍ여)ㆍ이지혜(당시 31ㆍ여) 교사 등 3명은 아직까지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순직심사위원회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업무 중 숨진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사망 또는 고도의 위험직무 순직으로 구분하는데, 강 전 교감은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순직이 아닌 ‘공무상 사망’ 처리 됐고 기간제인 김 교사 등 2명은 공무원이 아니라며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김씨 등 2명의 기간제 교사 유족들은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딸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딸의 순직인정을 위해 애쓰다 지난 주 인공성대를 삽입하는 수술까지 한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9)씨는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딸의 명예로운 죽음을 인정받는 순직인정증서”라고 힘겹게 말했다. 그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며 “초원이의 죽음을 우리 사회가 기억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