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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선제적 관리, 더 안전해 진다
  • 최철규
  • 등록 2017-04-13 15: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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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민간 시설 1만 2,035곳 대상 ‘국가 안전 대진단’ 마무리

충남도가 금년도 도정 3대 핵심과제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선정한 가운데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54일 동안 도와 시·군 공공 및 민간 시설 1만 2,035곳에 대한 ‘국가 안전 대진단’을 실시, 755곳에서 미비점을 찾아 조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올해 국가 안전 대진단은. 교량, 하천 등 시설물 2,392곳. 화재 취약시설, 전통시장, 숙박업소 등 건축물 5,408곳. 급경사지, 옹벽 등 해빙기 시설 1,638곳.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 분야 36곳. 공작물 및 운송수단 18곳. 낚시어선과 국가지정문화재 등 기타 2,543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은 공무원 1만 1,279명, 전문가 1,645명, 민간인 4,836명 등 연인원 1만 7,760명이 참여, 위험 시설과 안전 취약 민간 시설 등은 민·관 합동으로, 일반 시설은 관리자 자체적으로 추진했다.

자체 점검 시설 중 24%는 표본 추출해 도와 시·군이 확인 점검을 가졌다.

점검 결과, 교량과 농업용 저수지, 화재 취약 시설 등 모두 755곳에서 미비점이 발견돼 196곳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또 522곳에 대해서는 보수·보강토록 하고, 37곳은 정밀 안전진단 필요 시설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피난 유도 불량 등 시설물 관리가 소홀한 233곳은 조치명령서 발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보수·보강 및 정말 안전 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노후 교량과 농업용 저수지, 공동주택 등으로, 총 42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75억 원은 올해 예산이 확보돼 관련 조치를 추진 중이며, 추가 소요 예산 146억 원은 올해 추경 및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보수·보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나타난 위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사용대상 확대와,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과 타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제도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유병훈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국가 안전 대진단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시설 사용제한, 위험구역 설정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분기별로 안전관리 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안전 충남을 위해 전담팀을 중심으로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국가 안전 대진단을 통해 찾은 584건의 미비점 중 348건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46건은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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