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201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6일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 회기내 입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만간 주5일 근무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고 인력 채용 장려금과 설비투자비를 지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주5일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공공·금융·보험 및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까지,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까지 도입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100명 이상 기업은 2005년 7월까지, 50명 이상 기업은 2006년 7월까지, 20명 이상 기업은 2007년 7월까지 시행하고 20명 미만 사업장의 적용시기는 201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일요일은 현행처럼 유급으로 유지되고 임금보전과 관련해서는‘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부칙에 명시된다.
연월차 휴가일수는 월차휴가를 없애는 대신 연차휴가를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 부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지 않도록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29일 노동관련 법안을 심의한 뒤 30일 법안심사소위, 11월1일 상임위 의결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본회의 법안처리 일정은 11월7일, 8일로 잡혀 있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가 여전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한나라당이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안은 이밖에도 생리휴가 무급화, 기존 단협 및 취업규칙 갱신노력 의무 규정 신설, 초과근로 상한선 3년간 16시간 적용, 초과근로 수당 할증률 3년간 25% 적용 등의 내용으로 확정됐다.
<김선배 기자> ksb@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