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문제, 대선 이슈화
  • 장은숙
  • 등록 2017-05-01 10:47:30

기사수정
  • 미국, 사드 배치 비용 한국이 부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비용 문제가 대선을 불과 8일 남긴 상황에서 다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에 걸쳐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 것에 이어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발언도 바뀌었다.


전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전화 협의에서 미국이 배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기존 한미간 사드 협약을 재확인한 맥마스터 보좌관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현지 매체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 내용이 잘못 알려졌다면서 "제가 한국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미국은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었다"고 말한 것이다.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재협상에 나설 뜻도 밝혔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사드와 관계된 문제,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모든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단순 사드 배치 비용 문제를 떠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주장했던 미국이 한국에 지원하는 있는 국방 관련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 중심주의와 관련된 문제여서 향후에도 논란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각 캠프는 대체적으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효상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선대위 미디어본부장은 1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맥마스터의 말을 들으면 기존 합의는 분명한데 이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깰 수 없다"며 "트럼프가 취임 100일을 맞아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말한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말려서 흥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문병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선대위 유세본부장도 "미국의 요청에 의해 사드가 배치되는 것인데 한국이 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대선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팀장은 "사드는 미군 것인데 우리가 1조원 이상을 부담할 것 같으면 직접 사는 것이 낫다"며 "한미동맹과 사드는 우리 만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도 일치되므로 방위비 분담 문제도 우리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선대위 비서실장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있을 방위금 분담금 협상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국방비 자체를 올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분담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 미국이 감당하고 한국에 제공하는 안보 서비스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비서실장은 "결국은 앞으로 동맹 비용청구서가 무지막지하게 날아올 것이고, 한미 FTA와 연계돼 경제와 안보를 연계시켜 미국 우선주의가 본격적으로 밀어닥친다"며 "이 경우 편협한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이 양립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의 진성준 토론단장은 "사드는 주한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필요에 의해 들여오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현 정부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해왔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본부장은 이에 대해 "정치권의 책임은 민주당에도 있다"며 "중국의 사드 보복 때도 정치권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해서 보복의 빌미를 줬다. 사드 문제도 자꾸 차기 정부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렇다면 돈 문제도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구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동정)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학교 주...
  2. 동구,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3월 16일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3월 16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 대상은 주민등록상 울산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으로, 기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주민이다.    또한 울산시 취약계층 ...
  3. 동구,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미포구장 인근 염포산 등산로 일원(화정동 산160-2번지)에서 지역 주민과 공무원, 자생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활권 주변 산림을 가꾸고 녹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참가자들...
  4. 울산 동구 가온누리봉사대,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 기탁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소재 봉사단체인 울산동구 가온누리봉사대(회장 이선미)는 3월 20일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가온누리봉사대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군고구마 판매 활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어...
  5.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진행 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대표 권오헌)는 3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꽃바위문화관에서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및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행동 예방 및 올바른 훈육 기술 습득, 보호자와의 ...
  6. 동구보건소, 제19회 암 예방의 날 홍보 캠페인 울산동구보건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암 예방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동울산종합시장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19회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국가암검진 홍보 캠페인을 했다.    매년 3월 21일인 ‘암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
  7. 박맹우 전 울산시장, 국힘 공천 배제 불복 및 재심 청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국민의힘 울산시장 공천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컷오프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에 대한 강력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당한 사유 설명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컷오프를 통보했다”며, 이미.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