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가 각계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현 정부 출범 3주일 만에 공식 폐지됐다.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교육부 실무부서는 도로 검정체제로 돌리는 작업을 마무리한 이날 해산한다.
교육부는 31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달 16∼26일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 처리결과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교육부 누리집에 공표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국정교과서 대신 사용할 검정 역사교과서 제작 일정도 점검한다.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당초 2018년 3월부터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를 쓰게 돼 있었다.
하지만 이미 검정 심사를 마친 다른 과목과 달리 역사 과목은 검정→국정→국·검정 혼용으로 교과서 발행체제가 계속 바뀌면서 아직 출판업계가 새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올해 5월 31일까지만 조직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훈령에 담았다.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기존에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담당했던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이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