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 급여가 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20만원인 기초연금은 올해 최고 월 20만6050원으로, 내년에 월 2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 측은 이 공약의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단 내년에 25만원으로 인상한 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는 단계적 인상안을 도출했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으로,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약 2조4000억원 정도, 5년간 소요 재원은 약 21조원 정도 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액은 기초연금법 부칙에 규정돼있어, 25만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기초연금법 법률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소요 재원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지금 현재 국정기획위 재정계획TF(태스크포스)에서 아주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기위 측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공약은 추후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폐지 문제는 올해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과정에서 여러가지를 재조정해야하는만큼, 재정 재계산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검토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도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폐지하는 문제는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재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465만명 중 국민연금과 연계돼 조정되는 대상은 약 5%인 23만명 정도”라면서 “기초연금이 일괄적으로 5만원 가량 인상된다고 봐도 크게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