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학사비리에 대해 법원의 중형이 내려졌다. 특히 자신의 딸이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자로 특혜 입학을 하게 하고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받게 하는 등 대학의 학사비리를 저지르게 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엄중 문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구형량은 7년이었다.

한편 최순실씨는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관련하여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유라씨가 입학한 이후에도 학사일정과 학점 부여에서 특혜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씨에 대한 이번 판결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가장 처음으로 내려진 판결로, 특검에서 부여한 7년에 훨씬 못 미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날 최 전 총장에 대해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 대학 최고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공정성이란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