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 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60)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은 김씨의 노트북 컴퓨터 등을 제출받거나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대기했을 뿐 김씨를 가두거나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대선개입 활동이 수사기관과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스스로 나가기를 주저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 "실제로 김씨는 오피스텔 안에 머물면서 대부분의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 등은 당시 야당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2년 12월 11일 김씨가 인터넷에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있던 김씨를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 직후 판결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항소심은 국정원 요원인 김씨가 자기 방에서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며 “검찰과 국정원, 당시 박근혜 후보까지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법 농단’”이라고 말했다.

문병호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이번 무죄 판결이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며 “국정원 개혁 중 국내파트의 전면적인 폐지가 필요하다는 게 이번 판결에서 명백히 입증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