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경을 넘어 자국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요청에 대해 "탈북민은 난민으로 볼 수 없다"며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요청에 대해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다”면서 “중국은 중국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 대해 일관되게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기구는 유엔 헌장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책을 이행해야 하며 중국 사법기관의 정당한 집행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탈북민을 강제송환하는 데 따른 인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15일에도 제3국으로 향하던 탈북민 1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이들 중 일가족 5명이 강제북송을 우려해 자살했다. 

루 대변인은 또 "북미 양국은 직접적인 당사자로, 정치적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 "한반도 긴장정세를 완화하고 한반도 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던포드 합참의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콜로라주 애스펀에서 열린 안보포럼에 참석해  "북한은 미국이 직면한 넘버 1 도전"이라며 "미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많은 사람들이 군사적 옵션에 대해 말할 때 '상상할 수 없는(unimaginable)'이란 말을 쓴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갖는 것은 상상할 수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에서 붙잡힌 북한 주민들이 구금되고 강제북송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