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한 교육부가 검정 역사 교과서를 2020년부터 적용하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당초 2018년 3월부터 검정 역사교과서를 도입하려 했으나 역사학계와 교육현장의 요구를 담기엔 집필 기간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수용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검정심사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역사학계와 언론, 시·도 교육청에서 제기한 교육과정·집필기준 개정 의견 140여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20년에 새 교과서를 쓸 경우 이런 요구사항의 90%가량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파악했다.

권영민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장은 '한국사와 세계사의 내용 연계가 부족하다거나 독립운동사가 너무 축소됐다는 의견, 북한 관련 부정적 서술이 많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은 앞으로 연구를 더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새 역사교과서를 2020년에 학교에서 쓰도록 하기 위해 이달 말 교육과정 총론 부칙을 개정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검정교과서 개발은 중단하고, 다음 달부터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바꾼 뒤 내년 1월 검정교과서 개발 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7학년도부터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국정교과서를 쓰도록 했지만, 각계 반발에 부딪혀 올해 초 국정 체제를 국·검정 혼용 체제로 바꾸기로 하고 새 교과서 사용 시기를 2018학년도로 1년 연기했다.

이에 학계와 교육계는 검정교과서 제작 기간이 너무 짧아 교과서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올해 제작에 들어간 검정교과서가 국정 역사교과서와 같은 2015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국정교과서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는 201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정'에서 '국·검정 혼용'으로 다시 '검정'으로 교과서 체제가 계속 바뀌고 검정교과서 개발 시기가 늦춰지면서 학생들은 역사·한국사 과목만 옛 교과서(2009 개정 교육과정)를 사용하게 됐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이은 검정 역사교과서의 개발ㆍ적용 추진은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그동안 지속되었던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학교 현장이 안정화되고 이러한 노력이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