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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이번주 결정...'세기의 재판' 25일 선고
  • 주정비
  • 등록 2017-08-21 15: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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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혁 '영재센터 뇌물' 관련 증언할 듯…우병우 전 수석 재판, 문체부 공무원 증인 신문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이번주 결정된다. 총 178일·53회 재판, 68명의 증인을 세운 이 부회장 재판의 1심 선고가 25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는 물론 재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에 열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의 뇌물 사건 재판에 이 전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 전 전무는 빙상선수 출신으로, 장씨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그는 영재센터 일을 맡게 된 뒤 장씨 지시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과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등 삼성 측 관계자들을 만났다.


앞서 이 전 전무는 국회 청문회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가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장씨가 '센터를 운영하려면 기업 후원이 필요한데 후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김 전 차관이 도와줄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전무는 또 장씨로부터 "계속 삼성 후원을 받아야 하니까 영재센터에 대해 설명을 잘 하라"는 취지의 말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전무는 "영재센터가 열심히 하니까 (삼성의) 후원을 받는 것이라고 인식했다"며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날 오후 2시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박근혜 정부에 비선실세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의 재판을 연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만만회'라는 비선들이 국정을 움직이고 있으며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박 전 대표는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 전 대표를 고소한 정씨와 박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다만 박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관계에 대한 발언을 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을 진행 중인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우 전 수석의 영향력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체부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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