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돼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심 정책토의’ 자리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일선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를 갖게 돼서 반갑다”며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올려놓은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새 정부가 강조하는 개혁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사의 부당 징계 등을 막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 운용 상황을 중점 심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11월 지상파 재허가 때 이런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연내에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가져오고 기초·원천 R&D를 강화해 R&D 컨트롤타워를 복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통신비 인하 이슈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통신비가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만 짧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