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5)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전직 부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CJ제일제당 부장 선모씨(5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인 선씨의 동생(46)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공범 이모(38)씨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함께 유죄가 나와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김모(30)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협박에 가담한 공범들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영상 촬영에 관여한 선씨 형제와 이씨, 김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을 공모한 형 선씨에 대해 "피고인 각각의 사회적 지위나 경력, 경제력, 역할을 고려하면 선씨의 역할 없이는 범행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씨 등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동영상을 담은 USB를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2013년 6월에 6억원, 8월에 3억원 등 총 두차례에 걸쳐 9억원이 이들에게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계좌는 과거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발견된 계좌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