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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레밍’ 김학철에 출석정지 30일 징계
  • 주정비
  • 등록 2017-09-04 1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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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출석정지,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징계처분



수해현장을 뒤로하고 외유성 해외연수를 나간 김학철 충북도의회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가 내려졌다.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징계처분을 내렸다. 


함께 유럽연수에 나섰던 박봉순(청주8)·박한범(옥천1)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선으로 정리했다. 


이날 윤리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나머지 2명은 출석정지 30일을 요구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윤리특위는 한국당 의원 4명, 민주당 의원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윤리특위는 이런 징계안을 이날 오후 열린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해 현재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회의의 징계안 통과 여부도 한국당이 키를 쥐고 있다. 징계가 이뤄지려면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전체 의원 30명 가운데 한국당이 17명을 차지하고 있다. 


설령 윤리특위의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본회의에서 확정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더라도 사실상 의정 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이번 임시회 기간인 11일까지 7일에 불과하다. 다음 회기인 제359회 임시회는 다음 달 12일로 잡혀있어 징계 기간이 끝난 뒤에 열린다. 


김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던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김 의원은 도의회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문재인씨 한테 하라고 하세요”라고 응수해 또 한번 논란이 됐다.


김 의원 등 도의원 4명은 청주에서 수해가 발생한 지 이틀 뒤인 지난 7월 18일 유럽연수에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중도귀국했다. 한국당은 이들 3명을 모두 제명했고, 도의회는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이들과 함께 연수에 나섰던 민주당 최병윤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내 지난달 29일 도의회 본회의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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