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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청문회 이틀째…'사법부 코드화' 검증 이어질 듯
  • 장은숙
  • 등록 2017-09-13 09: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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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결정



국회가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두번째 인사청문회를 연 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청 245호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은 증인 및 참고인 조사도 예정돼있어 주목된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강한 공세가 이어졌다. 이들은 자질 및 경력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부적격'이라며 몰아붙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구하기'에 나서며 맞받아쳤다.


이 때문에 이날 청문회에서도 여야간 날 선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야권은 전날처럼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이었던 것을 토대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할 태세다. 청와대의 '코드인사'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등 5부요인 인사가 잇따라 불발되면 문재인 정부가 향후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고 사법개혁 부분도 수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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