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가 주류 시장경제와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자치분권과 당사자 중심 원리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지역의 구체적 요구를 담아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지난 15일 전남대학교에서 개막한 ‘전국 사회적경제 컨퍼런스 In 광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민 구청장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자격으로 컨퍼런스 토론자로 나섰다.

민 구청장은 “현재 사회적경제가 안착할 법과 제도의 공간이 열려있지 않다”며 “자치분권, 지역, 시민이 어울리는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공간의 역할을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수평적 네트워크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현재 정부, 정당, 국회에서 논의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드시 듣고 반영할 것을 민 구청장이 강조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민 구청장은 “중앙이든 지역이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을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물어보는 것에서 지원책 마련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 구청장은 주류 시장경제의 본질적 영역으로 사회적경제가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민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되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시장경제가 독점하는 영역을 세게 치고 들어가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이쿱생협’을 예로 든 그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목표에만 너무 초점을 맞출 일은 아니다. 더 본질적인 영역으로 확장해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이다. 민 구청장은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활용해 사회적경제 기금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광산구는 신생 협동조합에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는 협약을 지난 2013년 4월 어룡신협과 체결한 바 있다.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장이 진행한 이날 토론에는 민형배 광산구청장, 이영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장, 이회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참가했다.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 ‘전국 사회적경제 컨퍼런스 In 광주’는  전국사회적경제협의체, 행정, 의회, 지원조직, 연구자 등 200여 명이 모여 ‘지역, 연대 그리고 사회적경제’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