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이 동원된 ‘댓글부대’ 운영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민병주(59)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민 전 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그 ‘윗선’으로 지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 전 단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4일 민 전 단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손실) 및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단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며 친정부성향의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 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 전 단장은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 운영 및 활동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앞서 민 전 단장은 국정원 내부 관계자들에 의한 댓글 활동(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상황이다. 원 전 원장,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과 함께 기소된 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차장과 함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