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지자체 단위의 주거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사례관리·직업 재활 지원 등 정신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지난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연 ‘정신 장애인이 행복한 수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 강연 한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인프라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다각적인 정신장애인 지원책 필요

‘정신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시스템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 백 교수는 “정신건강 증진 영역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지원은 큰 변화가 없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신장애인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 전문가 양성, 재정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백종우 교수의 주제 강연과 전문가 패널 토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토의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좋은 대우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인권’을 주제로 토론한 정재훈 아주편한 병원장은 “치료가 필요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충분히 좋은 대우와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좋은 치료란 병원에서 받는 치료뿐 아니라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정신과 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암과 같은 질환”이라며 “어떤 병에 걸려도 차별 없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신장애인의 바람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

‘변화하는 혁신 도시, 정신장애인과 함께 가는 수원’을 발표한 설운영 수원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부회장은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바람은 우리 아이, 자매, 형제가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며, “수원시가 정신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다 함께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 치료적 접근’을 발표한 김민수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정신장애는 2002년 장애 범주에 포함됐지만, 지역사회 차원의 체계적인 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의료적 접근을 기초로 하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사회통합·재활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거주복지시설에 대한 단상’을 발표한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은 “정신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들과 구분되고, 차별을 받으면서 장애인복지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신 장애인에 특화된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신장애인의 일자리 및 주거 이용에 관한 어려움에 관하여’를 발표한 김순득 수원시 (정신장애) 당사자 대표는 “정신장애인도 독립된 주거 공간에 거주하며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사회 구성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지사 취업지원부 과장은 정신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