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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법원, SG銀 사기혐의 케르비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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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03-20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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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18일(현지시간) 소시에테제너럴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사기 논란을 일으킨 딜러를 석방했다.제롬 케르비엘은 1달 이상 수감되어 소시에테제너럴에 72억달러(약 6조8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았다.이전 소시에테제너럴은 유럽 주식거래를 담당했던 케르비엘이 자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그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그는 파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파리의 라쌍떼 교도소에 수감됐던 케르비엘은 법원의 보호감찰을 받게 된다. 법원은 케르비엘의 이동경로나 케르비엘과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전 검찰은 케르비엘이 공범자들와 연락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수감하길 원했다. 그의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프랑스 당국은 3월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딜러를 구속했으나 다음날 무혐의로 석방했다. 기욤 셀넷 케르비엘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른 딜러가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셀넷은 사법당국이 지난 달 케르비엘의 사전 구속 심의를 하기 바로 전 얼마간 다른 딜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주 “사법 당국이 아직 신원이 밝혀 지지 않은 공범자가 제롬과 연관 되있다고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 연막작전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소시에테제너럴 경영진은 지난 1월 내사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번 손실은 케르비엘이 단독으로 행한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케르비엘은 이번 손실과 관련해 신임의 남용, 컴퓨터 사용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사기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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