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기업과 도민을 위한 규제 개혁 업무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시군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을 펼쳤습니다.

전라남도는 도와 시군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까지 이틀간 여수에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갖고, 초청강사 강의와 우수 시군 사례 발표 등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박사가 2018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네거티브 규제의 이해와 사례’라는 주제 강의에서 “네거티브 규제란 원칙적 허용, 열거적 사항만 규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신산업 분야에서 창의력 발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2015년 규제개혁 유공자인 박형욱 여수시 광림동장은 법령의 적극해석과 부처 협의로 여천산단 입지규제를 해결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의 용도·업종 규제 개선’으로 공장용지 부족 문제를 해소해 2조 2천억 원의 신규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것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로 여수챌린지파크에 2천2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이 발표됐습니다.

또 고흥군이 국방부와의 군 시설 이전 협의를 통해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이 가능케 함으로써 매년 60개의 일자리 창출과 3천509억 원의 민자유치를 이끌어낸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문금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워크숍은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도와 시군 간 소통하는 자리가 됐다”며 “2018년에도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과 도민의 삶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