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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2019 년 회계 연도 예산안 발표
  • 이송갑
  • 등록 2018-02-13 1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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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선박, 지상 시스템 및 미사일 방어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물론 25,900 개의 새로운 군대 기둥의 창설을 염두


▲ AFP / Saul Loeb [제공자ⓒ 뉴스21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은 월요일에 군 예산 지출이 크게 늘어나 국무부 지출이 크게 감소한 2019 년 회계 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은 국방부 예산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2018년의 6,620 억불에서 외교적 인도 주의적 임무에 대한 지출의 대폭 감소로 인해 2018년에 6,860 억불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아트램 사령부는 러시아와 중국 양측이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을 때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만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잠재적 침략자들을 저지하고 전략적 지역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회계 연도의 예산안은 항공기, 선박, 지상 시스템 그리고 미사일 방어에 막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25,900개의 새로운 군사 기지의 건설을 부러워하게 합니다.


월요일에 제출된 예산안 초안은 현 상태로는 채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공화당 행정부의 우선 순위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의회는 연방 예산을 승인하는 능력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합의에 따라 2018년과 192년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


많은 국회 의원들이 국무부의 배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이미 작년에 비슷한 노력을 방해했다.


렉스 틸러슨 외교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씨가 오늘 미국 국무부의 2만 6천 900만달러 예산과 미국 국제 개발처(USAID)를 배정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2018년 미 국무부 및 국제 개발처 예산 요구액 376 억달러를 요청한 바 있다.


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했다면 미국의 외교 지출은 2017년 대비 30%감소한 556 억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은 외교적 지출의 과감한 삭감이 미국과 세계 최대의 외교 기구와 많은 국제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행정부의 제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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