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4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주장한 오전 10시보다 20분 정도 늦은 오전 10시20분경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주장한 세월호 보고 및 지시 시간이 모두 조작됐다고 28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10시12분경 상황보고서 제 1보를 전달받았다. 김 실장은 보고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김 실장은 안봉근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대통령은 안 비서관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10시20분경 이날 최초로 침실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게 하라”고 지시한 시간도 당시 주장했던 10시17분보다 약 5분 늦은 10시22분이었다.
이때는 이미 세월호 탑승객이 외부로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낸 10시 17분, 즉 박근혜 정부가 규정한 '골든 타임'보다 늦은 시간이다.
최순실씨가 사고 당일 오후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과 함께 대처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최씨는 이날 이영선 전 경호관이 모는 차를 타고 오후 2시 15분께 청와대로 들어와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본을 방문하기로 한 것도 당시 '5인 회의'에서 최씨 제안을 박 전 대통령이 수용하는 식으로 결정됐다고 당시 회의 참여한 측근들이 검찰에서 진술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4.16 여객선 침몰 사고상황' 보고서가 정호성 비서관의 이메일로 11차례 발송된 것은 맞지만, 정 비서관은 당일 오후와 저녁 시간에 각각 한 차례 출력해 총 두 차례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일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 골든 타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고 국회에 조작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