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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대중음악 세계 1위 방탄소년단은 왜 軍면제 못 받나"
  • 박영숙
  • 등록 2018-09-03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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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예술·체육인에만 혜택을 주는 현행 병역특례 제도는 불공평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병역특례 대상을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빌보드 200' 1위 정상을 차지하면서 K팝 역사를 새로 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국위선양' 측면에서 충분히 특례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방위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지적했다. 


하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오늘 병무청이 형평성 결여된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계기는 방탄소년단이었다"라며 "바이올린 등 고전음악 콩쿠르 세계 1등은 군 면제 받는데 대중음악 세계 1등은 왜 면제 못 받느냐"라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논란이 확산되자 기찬수 병무청장은 3일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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