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도박문제 조사문항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및 253개 시군구의 도박문제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2008년부터 시작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에 대한 지역통계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조사이다.

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 한 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통계자료 산출에 목적이 있고,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매년 8월 16일 실시되며, 만 19세 이상 모든 성인을 조사대상으로 시군구 보건소 별 평균 900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통계결과가 산출된다.

이번에 포함된 도박문제 조사문항은 ‘도박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경험률’, ‘도박으로 인한 거짓말 경험률’, ‘도박에 돈을 베팅하고 싶은 욕구 경험률’등 3문항으로 최근 1년 동안 도박으로 인한 문제경험과 폐해를 측정한다. 조사내용은 전국이 동일하고, 첫 조사 시점은 2019년으로 2년 주기로 실시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도박문제 조사문항이 포함된 것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의 요청과 문제제기에 따른 결과로 우리나라의 도박문제 수준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인구 중 5.1%인 약 197만 명 정도가 도박중독 유병자로 추정될 정도로 심각하다.

우리나라 중독은 광범위하고 심각한 폐해를 발생시키는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7명 중 1명이 중독자이며,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에 의한 사회경제적비용은 109조 5천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도박문제는 인터넷･스마트폰의 발달과 사행산업의 성장과 맞물려 불법도박의 형태로 성행하고 있는데, 2016년 불법도박은 83조원 규모로 나타나고, 범죄, 자살, 도박중독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도박문제는 개인 문제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2차 폐해를 일으키고 있어 사회 안정성을 위협하는 공공문제로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센터는 전국 14개 지역에 지역 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예방･치유･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내 도박문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도박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가 유일하나 국내 사행산업 관련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별 조사표본이 작아 지역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번「지역사회건강조사」에 도박문제 조사문항이 포함된 것은 중독문제로서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조사를 통해 향후 지역사회의 도박문제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