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지난 2009년부터 2018년 8월까지 10년간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한 은행권(지폐) 전체 66억장 중 3억 3,700만장 이상이 제조불량으로 소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조폐공사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화폐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손품, 즉 인쇄불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 및 공급수량 대비 은행권 손율이 10년 간 평균 4.8%로, 소각으로 인한 손실이 제조단가 기준 약 460억 원에 달한다. 해마다 3천370만장이 인쇄불량 등으로 소각 처리되어 46억 원이 증발되는 셈이다.
2009년의 경우 손율이 9.8%로 평균의 두 배 가까이 높았고 약 10억장 중에 1억장 가량이 불량으로 결국 소각 처리되었다.
물론 화폐제조공정 과정에서 인쇄불량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평균 3,370만 장이 인쇄불량이면 굉장히 큰 손실이다. 손품화폐 처리방식이 비용대비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현재 불태워 없애는 소각처리로 진행된다. 즉 한마디로 460억 원이 연기로 증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소각으로 “각 제조공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비횟수를 늘려서 최상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여 인쇄불량을 줄이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제조기계에 대한 세심한 정비·점검이 결국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