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여 밝힌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내년도에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우리나라 화물열차 지원 등의 각종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대북제재 해제 후 남북 및 대륙 철도 여객·화물열차 운행 등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향후 비핵화 논의에 따라 대북제재 해제의 시기를 특정하여 예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내년도에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 「개성관광열차 및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코레일은 2020년 이후 ‘남북 여객열차’를 정기운행하고 ‘남·북·러 공동연구소’를 개설하는 계획까지 미리 세운 것이 밝혀졌다.

측 상황을 고려했을 때 관광·통근·여객 열차 운행 등을 위해서는 북측의 철도 현대화가 이뤄져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인적·물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북제재 상황에서는 해당 지원이 불가능하다.

홍철호 의원은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대북제재 해제를 기정사실화하여 내년도라는 연도까지 특정한 후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모든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정책은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후부터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만약 향후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아 착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착공 없는 착공식’이라는 우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정부는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을 비핵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남북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대북제재 위반 없이 남북철도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