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기획재정부)

유류세 인하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인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방안을 담은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746원이던 세금이 635원으로 111원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가 100% 가격인하로 이어질 경우 휘발유 가격은 최대 123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며 경유와 LPG는 각각 87원, 30원씩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오피넷)과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주유소 간 가격경쟁이 확대됐다”며 “과거 유류세 인하 때보다 가격반영률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국제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