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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강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 김민수
  • 등록 2018-11-01 14: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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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를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포용국가를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며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한다"며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약 36분 간 이뤄진 비교적 긴 연설 동안 문 대통령은 '포용'이라는 단어를 총 18번 언급할 정도로 공들여 포용국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다"며 "불평등·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다"며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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