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 시 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 돌입

✔ 오늘 12월 13일 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 광주지회는 특정감사 중의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응하고 최근 시 교육청의 4개 유치원 경찰고발에 대응하고자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

✔ 교육청에서 고발한 4개원 중 3개는 이미 3일~7일의 특정감사를 마무리하고 확인서에 도장까지 찍은 원, 나머지 1개원은 당일 감사일정 발표로 부득이 연기를 신청하고 있는 원임.

2. 교육청 허위보도에 대한 반박자료.

(교육청측 자료) 남구 방림동 소재 A유치원은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장소 제공을 거부했다. 설립자가 건물관리 책임자임을 내세워 감사담당공무원의 유치원 출입을 막는 등 4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통지했음에도 일체 이행하지 않았다.

반박 내용-

✔ 해당원 설립자 11월 23일 감사관실에 전화해서 감사에 대해서 문의함. 감사 명단에 감사관 대답.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함.

✔ 11월 24일 오후 3시 24분 김모 주무관이 다음 월요일날 최종일정을 알려주겠다고 설립자에게 문자를 보냄.

✔ 다음주에 전혀 연락이 없어, 감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원아상담 일정등 결정함.

✔ 11월 29일 9시 20분에 당일날 유치원으로 감사관이 전화를 하고(공문도 보내지 않음), 10시30분에 올테니 감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라고 함

✔ 설립자는 서울 출장중이며, 감사준비 전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4명의 감사관이 들이닥쳐 “준비가 안되었으면 확인서에 싸인하라”고 말하며, 유치원 곳곳을 사진으로 찍으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임

✔ 원장 쇼크를 받고 다음날 광주에서 서울까지 서울대병원 뇌동맥류 충격으로 내원. 현재도 지역 병원에서 치료중.

✔ 11월 30일 오전 10시 15분, 설립자는 지난주 연락을 했던 김모 주무관에

게 전화하여 왜 연락도 주지 않고 오는 것인지 전화로 문의함. “감사중이니 따로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하고 그 후로 연락이 오지 않음. 이와 상관없이 원에 다른 팀 감사관은 계속 들어옴.

✔ 설립자는 원장, 교사 불안해하니 연기를 해달라고 감사관에게 계속해서 요청. 본인 원이 감사원으로 결정이 된 근거, 급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문의했지만 “교육청판단”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며 감사의 근거 또한 알려주지 않음. 감사관은 “연기가 되지 않는다. 감사를 거부하면 언론에 이야기하겠다.” 며 협박성 발언을 계속함.

✔ 설립자는 원장 및 교사들이 감사관들의 행동과 태도에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2차례 원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함. 이후에는 원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감사관들이 들어오지 않음.

✔ 시정명령서를 주는 장면 동영상을 찍으며 시정명령 횟수 악의적 축적

✔ 교육청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고발

(교육청측 자료)서구 화정동 소재 B유치원은 감사를 실시하던 중 유치원회계 통장이 아닌 설립자 및 설립자 지인의 계좌로 학부모에게 원복비, 체험활동비, 앨범제작비, 유치원 재료비 명목으로 수납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일부가 확인됐다. 관련자료 전체를 요구했지만 거부했고, 4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통지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청측 자료)남구 봉선동 소재 C유치원과 광산구 박호동 소재 D유치원의 경우 감사를 실시하던 중 유치원회계 계좌가 아닌 교사 개인통장 및 설립자와 설립자 가족 명의의 계좌로 특별활동비, 유치원운영 경비, 캠프비, 운동회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2~5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통지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위 두 원은 4일~7일간의 특정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확인서에 도장까지 찍은 원임. 다음날에서 수 일후에 찾아와서 다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같은 건에 대해서 재감사의 과정을 거침. 해당원들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같은 항목에 의해서 다시 조사를 시작하는 것에 합의하기 어려움.

✔특히, 3개원은 모든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성실하게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후속적인 대응이 ‘고발’이라는 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음. 이 과정을 지켜봐 온 일부 사립유치원 광주지회 회원들에게서는 “감사를 받고 고발을 당하는 것이 수순이라면, 감사에 협조하기가 더더욱 어렵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임.

3. 광주지회의 요구는 ‘감사 거부’가 아닌 ‘감사 연기’

✔현재 진행되는 감사가 직권남용에 현장의 분위기를 황폐하게 만드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이전 보도자료 참고) , 광주 사립유치원 연합회는 피감기관으로서 감사를 받을 것이며, 다만 ‘감사 연기’와 ‘적법절차에 맞는 감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에서 강행한 원아모집시스템 ‘처음학교로’ 때문에 12월 18일 현재 현장상담으로 유치원이 1년 중에 가장 분주한 시기이다. 처음학교로로 등록한 학부모들이 현장상담을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교육청에서 강제한 시스템으로 예년보다 원아모집 기간이 1~2개월 지연된 만큼, 감사 일정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책있감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내년 원아를 모집해야하는 생존의 시기이다. 원아모집과 신입생을 맞이할 준비를 마무리할 때까지 광주광역시 감사과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재고하며 현장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